승진 이어 줄사표…검찰 이번주 중간간부 인사 '폭' 커진다

한동훈 첫 정기인사…32기 차장·36기 부장 보임
특수통 중용 속 형사·공안 배려…직제개편 후 수사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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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2일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이번 주 대규모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및 소규모 일반검사(평검사) 인사를 실시한다. 사법연수원 32기 일부와 36기 일부가 각각 차장검사, 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는 가운데 검사장 인사에서 드러난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큰 폭의 고검검사급 인사와 소폭의 일반검사 인사를 발표한다. 부임 일자는 7월 초순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검사장, 중간간부, 평검사 인사를 모두 안건으로 올려 심의했다. 지난 22일 발표한 총 33명의 검사장 인사(10명 승진·23명 전보)에 이어 이번 주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중간간부 인사는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이뤄진 지난해 6월25일 이후 1년 만이다. 당시 인사는 고검검사급 652명, 일반검사 10명, 총 662명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시행됐다. 검사장 신규 보임 및 사직에 따라 공석도 발생한 만큼 이번 인사도 큰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 취임 후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3기),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46·35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김락현 부장검사(47·33기),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50·32기),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49·33기), 진현일 형사10부장(50·32기),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53·28기), 허인석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45·31기)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인사는 검사장급 인사도 중요하지만 차장·부장도 중요하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인원도 많고 협의대상이 많아서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장급과 마찬가지로 여러 의견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전제·토대 위에 열심히 서로 간에 이견을 좁혀가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 인사는 '친윤·특수통' 발탁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공안통도 기용하는 등 일각의 '편중인사' 지적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신봉수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52·29기), 신응석 의정부지검장(50·28기), 이진동 대전지검장(54·28기) 등 검사장 진급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 함께 일한 연이 있다.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48·29기), 정영학 울산지검장(49·29기), 정진우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공안라인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전 정권 관련 수사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특수부 검사들이 약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원석 대검 차장은 "검찰에서 '탕평인사'나 '특정분야 검사들이 인사에서 우대받았다'는 표현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제개편이 이뤄진 만큼, 이번 인사 이후 검찰 수사도 주목된다.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은 각 검찰청과 지청 내 형사 말부(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하도록 해던 규정을 폐지하고,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재량에 따라 전문 수사부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부서를 전문수사부서로 재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0부는 공공수사제3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사이버범죄형사부, 서울북부지검의 조세범죄형사부는 조세범죄조사부,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범죄형사부는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바뀌었다.

한편 법무부는 평검사 인사의 경우 필수보직 기간(1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하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해 하반기 인사 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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