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30일 대법원 선고…2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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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 2020.5.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 2020.5.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30일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의 선고기일을 30일로 지정했다.

문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 이용한 전 대표 그리고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씨의 대법 판단도 이날 나온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앞서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문 전 대표 등이 BW를 인수할 때 실질적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저지르고 이는 신라젠에 대한 배임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자금돌리기로 인해 얻은 이익액은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이 350억원 상당이라고 봤다.

문 전 대표가 신라젠 스톡옵션을 부풀려서 지인 등에게 부여했다는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됐다.

문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곽 전 감사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 문 전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씨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이용한 전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황씨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 등에 대해 "기업경영자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한다면 개별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1심에서 문 전 대표는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 곽 전 감사는 징역 3년과 벌금 175억원, 이 전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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