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대 수 잘못 산정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

법원 "다가구주택 세입자, 기존 세대 수 산정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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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세대 수를 잘못 산정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A재개발조합)이 서울시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은평구청장이 A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11억8859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재개발조합은 은평구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면서 2020년 9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고, 같은해 12월 은평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11억8859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정비사업으로 취학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학교 신설 및 증축 비용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A재개발조합은 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세대 수를 잘못 산정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정비 구역 내 세대 수 증가가 있다거나 그 규모가 은평구가 산정한 318세대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재개발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은평구가 기존 세대 수를 과소 산정해 정비 사업에 따른 세대 수 증가분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고 봤다.

은평구가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의 경우 주로 단독 주택의 일부 공간을 임차해 생활하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학교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 세대 수 산정에서 제외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신축 공동주택이 기존의 노후·밀집한 다가구주택을 대체해 세대 수가 감소하는데도, 기존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 특성을 무시한 채 세입자를 세대 수에서 일괄 제외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세입자 세대 수까지 포함해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하는 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취지에 더 부합하며, 산정 과정에서 전체 주택 중 다가구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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