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고지 거부 박순애 모친, 농지에 무허가주택 거주 의혹"

권인숙 의원 "농지에 무허가주택·대형연못·정자 조성"
"장관 부적합…더 늦기 전에 지명철회·자진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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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근거로 모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가운데 박 후보자 모친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건축물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불법건축물로 건축법·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26일 제기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박 후보자 모친 윤모씨는 현재 본인이 소유한 경남 진주시 집현면 일대에 거주 중이다.

임대사업자인 박 후보자의 모친은 2015년 7월 경남 진주시 집현면 일대에 농지인 '논'(답)을 매입한 뒤 3년 후인 2018년 12월 '밭'(전)으로 지목을 변경, 현재까지 해당 지목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모친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을 비롯해 대형 연못과 정자 등이 조성돼 있으나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 의원실 측은 밝혔다.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를 택지 등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법 제34조·제35조에 따라 사전에 농지의 전용허가와 협의, 농지전용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법 제42조와 58조에 따라 원상회복·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의원실이 진주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소지는 건축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었다. 권 의원실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이는 건축법 제22조 위반으로, 동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이 분명한 무허가주택에 부모님을 거주하도록 방치한 것인가"라며 "만취 음주운전과 장녀 재산 고지거부, 논문 셀프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 장관 부적합 의견이 과반을 넘어선다. 더 늦기 전에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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