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견제안' 속도 내는 이상민 행안장관, 오늘 추진계획 발표

오전 11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 관련 입장 발표
경찰업무조직 신설·지휘규칙 제정 등 향후 계획도 공개

머니S 뉴스1 제공|입력 : 2022.06.27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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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27일 경찰 업무조직 신설 등 향후 '경찰권 견제' 강화 계획을 발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애초 이 장관은 오는 28일 예정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경찰발 여론 악화를 서둘러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간담회 전날 브리핑 일정을 추가했다.

자문위는 지난 21일 Δ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Δ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Δ경찰 고위직 후보추천위 구성 Δ행안부장관에 경찰 고위직 징계요구권 부여 등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견제권을 실질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민간위원 6명을 비롯해 차관 등 행안부 공무원 2명, 경찰 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0일 마지막 회의까지 총 네 차례 회의로 최종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를 냈다.

그러나 경찰이 31년 만의 '경찰국' 부활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권고안 발표 당일 저녁 발생한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며 사실상 경찰에 책임을 물으면서 후폭풍이 거세졌다.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정치 쟁점화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경찰권 견제 필요성을 강조한 데다 이 장관 또한 권고안 발표 일주일 만에 추진계획까지 발표하며 의지를 드러낸 만큼 권고안 실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내부에선 행안부령으로 가능한 '지휘규칙 제정'과 대통령령 개정 사항인 '조직 신설'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행안부령)은 야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제·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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