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초요구안 노사 격차 1730원… 28일 수정안 제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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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근로자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왼쪽은 류기정 사용자 위원. /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의 최초요구안 발표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28일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현재 노종계가 제출한 최초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이다.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916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의 최저임금 격차는 1730원이다.

지난 23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을 벌인 끝에 별다른 진전 없이 3시간30분에 회의를 마쳤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노사에 7차 전원회의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노사가 한층 진전된 수정안을 내밀 경우 논의가 급격히 진전될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대대적인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이라는 입장이 확고한 만큼 이날 회의 역시 난항을 빚을 가능성이 더 크다.

양측은 치열한 장외전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민주노총은 노동자는 1766명과 사업주와 자영업자 109명 등 총 18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노동자 10명 중 8~9명(85.4%)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이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는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노동자 3명 중 1명(33.1%)은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시간당 1만530~1만1480원을 꼽았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는 220만~240만원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같은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으로 올리면 일자리가 34만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하고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8일과 29일 양일 연달아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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