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최대' 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나… 국토부, 이번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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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전경./사진=뉴스1
이번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112곳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주 주거정책심의위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침체되고 집값이 하락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한 곳은 ▲대구 ▲세종 ▲전북 전주 ▲전남 여수 ▲충남 천안 ▲울산 중구 ▲경기 김포 ▲양주 ▲파주 ▲동두천 등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문 정부에서 열렸던 마지막 심의위에서는 집값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규제 강도가 낮아진다면 국지적 시장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고 조정대상지역 112곳, 투기과열지구 49곳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실상 전국 모든 도시지역이 포함된 것이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지자체들의 요구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새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는 규제 해제 최우선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집값 하락, 미분양 수, 청약률 등에서 전국에서 최악인 상황이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년 반 만에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시 주택청약과 대출, 세제에 규제가 가해진다.

올해 4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 아파트는 6800가구로 17개 광역·특별시 중 가장 많다. 최근 6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은 0.89대 1로 가장 낮았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보다 거래량이 82% 줄어든 것으로 전국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은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나섰고 정부도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대구지역 의원들과 만나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구의 사정을 무시하지 않고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반기마다 심의위가 열리며 지역별로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등 주거 정책의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토부는 현행법상 요청을 받으면 심의를 거쳐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유진
신유진 yujinS@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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