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넘어온 '검수완박'…수사·기소제한 위헌 여부 쟁점, 가처분 인용될까

직접수사 범위 축소·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위헌 여부 핵심
국민의힘 청구 사건과 병합 가능성 높아…청구서 검토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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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청하며 법무부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 청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2.6.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퇴청하며 법무부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 청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2.6.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통과와 관련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관련이라면,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및 기소 제한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에서 청구한 사건의 경우 이미 헌재에서 검토를 거쳐 7월12일 공개변론 일정을 잡은 상황인데, 법무부에서 청구한 사건이 그 전에 병합이 될지 여부도 관심이 모인다.

◇직접수사 범위 축소·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위헌 여부 핵심

지난 4월과 5월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먼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검찰 수사기능의 공백에 따른 피해는 국민의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접 수사가 금지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4개 분야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무조건 선행되는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고 절차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 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조차 없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률전문가에 의해 받을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도 검사의 공소기능을 사실상 박탈하는 데다, 고발인에게도 명백히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특히 고발인 이의신청권의 배제부분은 법안 통과 이후 법조계에서 가장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지적해온 부분이다. 감사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고발제도를 통해 수사를 의뢰하는 국가기관의 경우 범죄 감시기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사결과에 대한 불복제도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입법 과정 절차적 문제도 쟁점…국민의힘 청구사건과 비슷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를 위반했다는 점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로 들었다.

합리적 토록을 거쳐 형성된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이번 입법 과정에서는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다수결의 원칙이 무시됐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Δ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 논의 봉쇄 Δ본회의에서 '회기쪼개기''를 통한 무제한토론 절차 무력화 Δ소관 상임위 상정안과 무관한 수정동의안이 본회의에 제출돼 상임위 심의과정 형해화 등을 절차상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는 국민의힘 측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4월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률안을 상정해 가결선포한 행위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률안을 부의한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는데 최근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단순히 가결선포 행위를 무효화해달라는 것을 넘어, 절차위반 행위가 법률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하기 때문에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도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절차상 위헌 소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9월 시행 전 효력정지될까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위헌적인 법률이 헌재의 판단이 있기 전에 먼저 시행되어 국민 권익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이유에서다.

가처분 신청은 헌법 재판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 위해 밟는 절차다. 오는 9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 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권한쟁의심판 사건 판단 전까지 법안 시행이 미뤄지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회의 상정되기 직전 급박하게 낸 만큼 헌재가 실질적으로 심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의 경우 검찰 내에선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나온다.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등 위헌 소지가 큰 부분이 개정안에 포함된 만큼, 적어도 헌재가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법안 시행을 유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청구인 자격 논란에…장관·검사 동시에 이름올려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태스크 포스) 팀장 등 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로 누굴 내세울지에 대해선 대검에 설치된 TF에서부터 중요하게 논의되어왔다. 헌재에서 권한 다툼을 벌이기 위해선 먼저 다툼의 당사자가 되는지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판별하기 위해선 Δ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Δ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Δ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진행되던 초기만 해도 검찰 내부에선 검찰청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법조계에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반론이 나오며 법무부장관을 청구인으로 내세우겠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다.

헌재에서 발간한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행정각부의 장은 헌법기관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돼있다.

다만 행정부의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없고, 일각에선 법무부장관은 침해당한 권한이 없어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어 법무부에서 한 장관과 함께 검사들을 동시에 청구인으로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청구 사건과 병합 가능성 높아…청구서 검토 뒤 결정

국민의힘 측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이 내달 12일로 잡힌 상황에서, 변론기일 전에 법무부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병합될지 주목된다. 아직 변론기일까지 2주가 넘게 남은 만큼 물리적으로 병합을 판단하기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최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절차위반 행위가 법률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청구 취지를 변경한 만큼 법무부가 주장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병합될 가능성도 높다.

헌재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접수한 만큼, 우선 법무부의 청구서를 검토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병합되지 않더라도, 헌재가 국민의힘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 청구 사건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이 잡힐 때까지 6개월~1년 정도 걸리는 데 국민의힘에서 청구한 사건의 변론기일은 2개월 만에 정해졌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소원과는 달리 지정재판부(재판관 3명)를 거치지 않고 9명의 전원재판부가 곧바로 심리한다. 결정 정족수는 과반수인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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