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 통제' 비판 정면돌파…어젠 브리핑, 오늘은 간담회

오늘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경찰제도개선 등 현안 밝힐 듯
전날 브리핑서 경찰 업무조직 신설 등 공식화…7월15일까지 최종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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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28일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한 '경찰국' 신설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날 대국민 브리핑을 열어 권고안 관철 의지를 밝힌 이 장관이 이틀 연속 경찰발 반발 여론에 대한 정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이 총대를 메고 '경찰권 견제'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한다.

애초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이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 밝힐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전날 권고안 관련 브리핑이 결정됐고,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등 권고안 내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경찰 통제가 청와대 민정수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이뤄져 헌법·법률상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경찰청'으로 규정된 지휘라인이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했다.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과 각 비서실에 파견된 수십 명의 경찰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해경이 월북으로 단정해 논란이 된 '북한군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독립성 침해' 우려에도 "경찰이 대통령실과 직접 상대하는 것이 독립성인가. 잘못된 관행을 넘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브리핑 직후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 주말 이 장관과 김 청장이 98분간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브리핑 시점과 배경에 여러 해석이 오가기도 했다.

이 장관과 김 청장이 전하는 전화 통화 내용에도 온도 차가 있어 끝까지 극명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도 상당부분 수긍했다"고 밝힌 반면 김 청장은 "저는 우리 입장을 말씀드렸고, 장관은 장관 의견을 말씀하셨다. 그게 다다"라고 전했다.

이 장관이 권고안 실행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치권 공방도 거세졌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취임 후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 당일 국내 안전과 공직 기강 강화를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망각했다. 행안부 장관에 대한, 나아가서는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김 청장을 저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행안부 브리핑 직후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찰을 행안부 치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검찰과 경찰을 앞세워 다시 독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순방차 출국한 상황인 만큼 대통령실은 김 청장의 사표 수리를 일단 보류했다. 김 청장이 의원면직서를 제출하면 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7월1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실행을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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