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한국전력이 오는 3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연료비 연동제 가 규정하고 있는 인상 상한선을 추가로 늘릴지 주목된다.

한국전력은 7월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에서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0원에서 5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사용량(307㎾h)을 고려하면 7월부터 한 달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늘어나게 된다.

연료비 조정단가 5원 인상은 기존 연료비 연동제가 규정한 최대 인상폭을 넘어선다. 지난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조정폭을 ㎾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정폭은 급격하게 치솟은 에너지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기엔 부족하다. 한전도 당초 3분기 조정단가는 ㎾h당 33.6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산정했으나 규정에 따라 3원 인상을 요청했다. 대신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5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 ±3원을 ±5원까지 올릴 수 있는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를 신청, 최종 승인됐다.

전기요금이 5원 인상됐지만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한전의 1분기 영업손실은 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총 적자액인 5조8601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연간으로 30조원 가량의 적자가 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은 긍정적이나 아직은 미봉책 수준"이라며 "적자폭 회복을 위해서는 33.6원/kwh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가까운 시일 내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또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연료비 연동제 상한을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과 함께 조정단가 인상폭의 연간 한도를 기존 ㎾h당 ±5원에서 ±10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실화하려면 기존 규정을 수정해 상한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며 "정부도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을 약속했던 만큼 관련 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