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女 집 침입해 속옷 훔친 60대…집유 늘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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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의 집에 수차례 침입해 속옷을 훔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세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18일 오후 2시쯤 강원 원주시 소재 한 아파트에 위치한 71세 여성 B씨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그는 집 안에 있던 B씨의 속옷 5장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4일 후인 같은달 22일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 3장을 훔쳤다. 같은달 29일에도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이번에도 속옷 2장을 가져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검사 측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은지
전은지 imz05@mt.co.kr

안녕하세요 전은지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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