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은행 이자장사' 또 쓴소리… "예대마진 점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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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치권이 은행의 이자장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가자 서민들이 이자부담에 시달릴 것이란 지적이다.

정치권이 잇따라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또다시 '관치금융'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대출수요자들에게만 가중되지 않도록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을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특위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려도 대출이자 부담이 6조7000억원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며 "급격한 이자 부담은 '영끌족',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줄도산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 3000억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이런 초호황은 2018년 6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한 것"이라면서 "예대금리 차로 인해 이익 창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문제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경제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며 "특히 국민의 금융을 담당하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예대마진에 대한 시장의 순기능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이런 현장 분석을 통해 예대마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에도 당 회의에서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 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은 정치권의 압박에 '신 관치시대가 도래 했다'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오는 9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출지원 종료로 대규모 부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직접적인 시장 압박은 부적절하다"고 "정치권이 강제로 낮추거나 개입하면 향후 부작용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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