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 민영화 계획 없어"… 코레일·SR 통합 하반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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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28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서 KTX-SRT 고속철도 통합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추석 전까지 수서행 KTX 운행을 위한 대화와 사회공론화를 위한 토론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가운데 정부가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철도노조 집회 관련 백브리핑에서 "철도 민영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를 운행하던 KTX의 차륜(바퀴)이 이탈하며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담하던 차량 정비 일부를 차량 제작사에 맡기겠다고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 차량 정비에 민간 제작사가 참여하는 문제를 두고 국토부는 "KTX 탈선 사고 이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제작과 정비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사고를 두고도 제작사 책임인지 정비사 책임인지 혼란이 있어 책임을 일원화 해야 할 측면도 있다"며 "그간 코레일에 담당한 수서고속철도(SRT) 차량 정비의 경우도 코레일 차량기지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 제작사에 맡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코레일이 구로에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제2철도교통관제센터가 완성되면 구로와 오송이 전국 철도 관제를 분담하게 된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충북 오송에 제2센터를 구축하는 문제 역시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기차를 독점 운영하던 시기에는 관제도 코레일에서 하는 게 맞다"면서도 "앞으로는 SRT나 민자 노선도 있다보니 관제를 어디서 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레일에서 시설 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을 추진해도 소관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해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통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철도 민영화 의사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예전에 논의가 있다 보니 우려를 갖는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노조와 소통하면서 민영화 관련 우려를 낮춰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28일 오후 2시~3시30분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철도노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조합원 3500여명 등이 참석하며 철도 민영화 반대, 코레일-SR 통합 등을 요구했다.


 

신유진
신유진 yujinS@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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