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런 인사는 없었다"…한동훈, 중간간부 인사까지 마무리

韓 장관 '업무 산적, 총장 선임 기다릴 수 없어'…총장 패싱 비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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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2.5.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2.5.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지휘부에 이어 검찰 중간간부 인사까지 검찰총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단행했다. 산적한 업무가 많아 수사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취지지만, 총장 임명도 전에 하반기 인사를 끝낸 셈이라 '총장 패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8일 오후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683명, 일반검사(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역대 최다 규모로 발령일은 다음달 4일이다.

한 장관 취임 이후 인사는 총 세번 이뤄졌다. 지난달 18일 원포인트 인사, 지난 22일 검사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 이날 인사 중간간부 인사다. 과거 정권 교체기에 총장, 장관이 부재한 채로 인사가 단행된 전례가 있긴 하지만 고위급부터 중간 간부급까지 대규모 인사가 이뤄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전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진행 중인 곳과 주요 보직에는 '윤석열 사단'이 대거 포진했다. 본격적인 사정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전 정권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던 성상헌 차장검사는 차기 검사장 1순위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했다.

권력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3부장에도 윤석열 사단이 포진했다.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49·32기),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48·33기),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48·34기)이 각각 1·2·3부장에 임명됐다.

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수사지휘과장을 지냈고, 김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팀에 있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한 특수통이다. 강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담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 사건을 넘겨받게 될 성남지청장에는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가 발령됐다. 이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징계 국면에서 대검 대변인으로 보좌했다. 추후 성남지청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넘겨받는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몸담았던 서현욱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에,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수사·공판을 맡은 단성한 청주지검 형사1부장이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맡는다.

인사와 함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총장 패싱', '식물 총장'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인사의 경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를 거친 후 이뤄진다. 다만 현재는 총장이 공백이라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가 법무부와 의견을 조율 중이다. 추후 빠르게 총장이 인선되더라도 자신을 보좌할 대검 참모진은 물론 주요 보직 인사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라 사실상 '바지 총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전날 "총장 관련해서는 현재 산적한 업무가 많다는 점은 다 이해하실 것"이라며 "몇 달 이상 진행돼야 할 일을 총장 선임 이후에 하겠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법무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듯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인사도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면서 일선 기관장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하는 등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며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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