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형 집행정지 MB측 "건강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

수원지검 "건강상태 등 고려할 때 건강 해할 염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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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81)의 형 집행정지 3개월을 결정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이고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28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의 이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3개월 결정에 관해 "아직 대통령을 뵙지 못해 자세한 말씀은 추후 드리겠다"며 이같이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 전 대통령에게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전에도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치료를 받아 왔던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악화 등 이유로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안양지청은 이를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에 넘겼다.

형집행정지는 사면과 다른 개념으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멈춰주는 제도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병원 등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수용자가 아닌, 일반환자 신분으로 병원 측의 결정에 따라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가 허가됨에 따라 오는 광복절에 특별사면까지 단행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사면을 시사했다. 구MB계로 분류되는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면 논의에 앞장서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2일 구속수감 된 이후부터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왔다. 2020년 2월25일 석방 후 같은해 11월2일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현재까지 이곳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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