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법독재 또 시작…합의없는 본회의 국회법 위반"(종합)

"사무총장 임시회 소집 정치적으로 잘못…거대 야당 무소불위 폭주"
"의장 단독 선출 반복 우려…野 요구대로 원구성 타결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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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한 것에 대해 "법상으론 가능하나, 정치적으론 잘못된 소집 요구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민주당이 갑자기 임시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송 원내수석은 "본회의는 그동안 법적 규정도 없었고, 여야간 합의에 따라 첫 본회의를 열어왔다"며 "그런 합의 없이 누군가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연다면 그건 국회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위법행위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일방 제출한 것을 두곤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기 위한 속내라며 "거대 야당의 무소불위 폭주, 일방적 입법독재가 또 다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년 전 53년 만에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선출된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어 또다시 국회의장 단독 선출이라는 악행이 반복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전용기 원내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제출했다. 국회 규정상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7월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민주당이 선출한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를 강제 배정해 원(院) 구성 협상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지난 2년 내내 반복됐던 입법독재의 풍경이 또다시 재현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Δ국민의힘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참여 Δ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호도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선(先) 양보안 제시를 요구하는 한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민주당이 입법 독재, 일방적인 의회 전횡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민생과 협치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참석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참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에 출국하는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리핀에 특사 통보를 해놓은 상황이라 (일정을) 바꾸거나 가지 않는 것은 외교상 결례"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원내대표도, 대통령도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7월1일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하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사법개혁특위 명단을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면 특위가 정식 출범하고 입법권도 부여되는 것"이라며 "그 후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여하더라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올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기체제에 돌입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긴급 의원총회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7월1일부터 국회 경내에 비상대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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