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집행정지'에 국힘 "국민통합" vs 정의 "사면 반대"…민주 '침묵'(종합)

與 "법리 면밀히 결정 존중…MB, 고령에 지병으로 건강 안 좋아"
정의 "형집행정지 명분으로 사면 꺼내들까 우려"…민주 "입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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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김유승 기자 = 검찰이 28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환영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택했다. 정의당은 "사면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것까지 포함하면 총 수감 기간은 2년6개월 가량 된다.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며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반면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혹여라도 'MB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표명했다.

이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돼야 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면이 아닌 건강상 이유로 인한 일시적인 형집행정지인 만큼 정치적인 문제로 부각시키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사, 3개월 허가 결정을 내렸다.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지병으로 인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오다 지난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으면서 오는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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