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당국 지시로 탈북자 납치한 정보원, 1심서 집행유예

"죄질 나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자는 의지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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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의 지시를 받고 탈북민을 납치해 넘긴 보위부 정보원 출신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합의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최근 국가보안법위반 중 목적수행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모씨(47)에게 징역 2년6개월형과 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북한 주민 도강(渡江) 감시, 탈북자 색출 임무를 맡아온 A씨는 2010년 3월께 북한 혜산시 보위부 간부로부터 세 번의 탈북 끝에 한국에 살고 있던 탈북민 B씨를 납치해 오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에 A씨 등 3명의 '체포 조'가 꾸려졌으며, A씨는 중국에서 B씨를 납치한 뒤 압록강변까지 태워 갈 승용차를 구해오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국내 정보기관에 제보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북한 보위부 내부 문건을 건네주겠다면서 B씨를 중국 장백현으로 꾀어내 B씨를 납치했으며, B씨를 북한 혜산시 보위부에 인계했다.

2012년까지 보위부 정보원으로 활동한 A씨는 이후 북한 체제에 회의를 느껴 지난 2016년 탈북했으며, 이듬해인 2017년 국내로 입국해 정착했다. A씨는 입국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며 범행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며, 북송된 자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정착한 탈북자를 북한에 인계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걸 알면서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경제적 편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임무에 가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북한 당국의 반인권적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면서 "입국 이후 직장을 얻어 성실히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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