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왜 안써줘?"… 데이트폭력男의 최후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폭행을 당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하고 보복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폭행을 당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하고 보복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강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0시50분쯤 피해자인 B씨에게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앞서 B씨의 폭행 건과 관련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같은날 서울 성북구의 한 호텔에서 B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지 않고 경찰서에 데려갔다"며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건된다'고 연락하자 재차 B씨를 폭행했다. 주먹질에 이어 발로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밟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을 가했다. 결국 B씨는 경찰서를 찾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외에도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충동조절 등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보복의 목적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B씨와 합의했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은지
전은지 imz05@mt.co.kr

안녕하세요 전은지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209.38상승 53.8918:03 10/04
  • 코스닥 : 696.79상승 24.1418:03 10/04
  • 원달러 : 1426.50하락 3.718:03 10/04
  • 두바이유 : 88.28하락 1.2318:03 10/04
  • 금 : 1702.00상승 3018:03 10/04
  • [머니S포토] 금감원장,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지원 격려
  • [머니S포토] 놀이터에 접목된 공공디자인
  • [머니S포토] 박해일 '훈훈한 가을남자'(춘사영화제)
  • [머니S포토] 전문대교협 '2023 수시 전문대 입학정보 박람회' 개최
  • [머니S포토] 금감원장,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지원 격려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