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9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29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과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약 561만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줄어든다. 반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27만여명은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고 이들을 포함해 직장가입자 2% 등 총 86만세대(112만명)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이번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3명 중 2명인 561만 세대(65%)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 이외 요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과표 5000만원(공시가격 8300만원,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일괄(기본) 공제하고 4000만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도입하며 최저보험료 기준을 연 소득 100만원 이하(올해 기준, 월 1만4650원)에서 연 소득 336만원 이하(올해 기준, 월 1만9500원)로 변경한다.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에 의해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하며 직장가입자 보수(월급)의 소득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를 계산할 때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을 50%로 상향 조정한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연 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등 인정기준을 강화해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인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에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누구인가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는 859만 세대(1423만명, 전체 가입자의 27.7%)이며 지역가입자 세대에는 노인 세대(26.3%), 장애인(7.6%), 55세 이상 여성 단독 세대(6.3%), 만성질환자(3.1%) 등이 포함돼 있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방식을 소득정률제로 변경하는 효과는현행 등급제는 등급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다르고 소득점수를 보험료율로 환산 시 저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고 직역 간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해서도 정률제를 도입해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연금·근로소득의 평가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훨씬 커 연금소득 보유자 중 95.8%는 연금 관련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변동이 없으며 연금소득 3400만원(월 342만원) 이상인 4.2%(8.3만명)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인상하는 이유는최저보험료는 소득파악률 한계 등으로 유지됐던 평가소득의 폐지, 소득정률제 도입, 재산보험료 부담완화 등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보험료를 완화해주면서 가입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1차부과체계 개편시 도입됐다. 이번 2차 개편으로 적용되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만9500원(월소득 28만원 기준)은 현재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돼 있는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최저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분을 경감할 예정이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된 이유는한국 건강보험은 해외보다 피부양률이 높다.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률은 독일은 0.29명, 일본과 대만은 각각 0.68명·0.49명인데 반해 한국은 0.95명이다.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되는 이유와 연금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은현재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종합과세소득 중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소득액 전체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나 연금·근로소득은 30%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어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평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정률제가 도입돼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시키므로 연금소득자 90% 이상의 실제 건강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이 직장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2단계 개편을 시행하더라도 대다수의 직장가입자(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000만원(월 167만원 수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2%(약 4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보험료 조정제도가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 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조정제도 악용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지역보험료와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에도 적용해 폐업 등 소득 중단·감소로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사후에 소득이 확인되면 소득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재산과표 공제 제도의 차이는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관련부채를 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일부 공제하는 제도로 지역가입자 재산과표 5000만원 일괄 공제와는 별개의 제도다. 다만 요건 충족시 동시 적용이 가능하다. 재산과표 5000만원 일괄 공제 후 남은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된 대출이 있으면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재산과표 5000만원 공제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모두 적용하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재산과표 3억원 이하) 세대의 경우 최대 과표기준 1억원(시가 2억2000만원 상당)까지 재산이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