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7월 가시화…한일 기업 공동기금 만드나

정부 '대위변제'로 급한 불 끌수도…전범기업 참여는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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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하나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 강제동원 사죄 없는 지소미아 정상화,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하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겨레하나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 강제동원 사죄 없는 지소미아 정상화,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하고 있다. 2022.6.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대 갈등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할 협의회가 내달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지 표명' 단계에 그쳤던 한일관계 개선 시도가 7월 본격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와 국제법 전문가, 일본 전문가, 경제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내달쯤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는 협의회 구성을 위한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올 가을쯤 예정된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첫 현금화 절차를 막는데 주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배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외교 소식통은 "지금까지 거론됐던 방안들 중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며 "협의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하면 정부는 일본 측과 교섭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유효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수는 80여건, 피해자는 300여명이다. 전범기업 자산의 현금화 절차가 시작될 경우 일본 기업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강경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 후 약 4년 동안 논의된 대표적인 관련 대책은 Δ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고 추후 일본 측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안 Δ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방안 Δ양국 기업은 물론 국민이 참여하는 일명 '문희상안'(1+1+α) 등이 있다.

그동안 일본 기업이 피해자와의 거부했던 만큼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대위변제가 거론된다. 다만 법적으로 대위변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1인당 1억원이라는 금액보다는 일본의 '태도'를 중시하고 있어 사과 메시지 등 일본 정부와 기업의 의지도 뒷받침돼야 한다.

조진구 경남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일본 정부도 무라야마 담화나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형태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해야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일본은 물론 피해자들과 깊은 신뢰를 갖고 설명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돈을 내는 것보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대일 청구권 자금의 혜택을 받은 포스코·KT 등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범 기업들의 기금 참여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할 경우 개인 배상 판결을 인정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주주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강제동원과 무관하지만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다른 일본 기업들의 참여 방안이 점쳐진다.

협의회 가동과 동시에 내달 중 장관급 소통을 통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먼저 7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나란히 참석할 전망이며 어떤 형태로든 조우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일인 7월10일 이후에는 박 장관이 방일 일정을 협의 중이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현재로선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어, 비교적 운신의 폭이 넓어진 선거 이후엔 대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일 외교장관의 공식 회담도 이 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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