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실손보험금 누수에 대한 조치에 뒤늦게 나섰다./그래픽=뉴스1

보건복지부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사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긴급 현지 조사에 나섰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항목 개정을 요구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움직임에 보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는 부정적 백내장 수술 의심 사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긴급 현지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수술 후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고발 조치 된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과잉 진료 방지 및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4570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액의 17.4%인 2053억원이 나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실손보험금 중 9%였던 점을 감안하면 3달 만에 2배 가량 늘어났다.

이는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는데도 수술을 권유하고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협회 측 판단이다. 이로 인해 업계 역시 의료자문을 통한 지급심사를 강화해 진행해 왔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업계에서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역시 기본 원칙만 제시하는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이 비급여 항목에 있는데 금융당국의 경우 비급여 관리 통제 권한이 없어 결국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나 의료계가 참여해 협의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열린 금융당국과 보험권의 실손보험 안정화 협의체에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협의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실손보험 누수 방지의 핵심인 비급여의료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참해 '반쪽' 출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을 막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나사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