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채용비리' 대법서 무죄 확정… 3연임 '청신호' (종합)

머니S 이남의 기자|조회수 : 2,225|입력 : 2022.06.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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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관여 의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의 '채용비리'를 둘러싼 의혹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2부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4년여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떨친 조 회장은 3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1심 뒤집고 무죄 판결… 4년 만에 사법리스크 해소

앞서 조 회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부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 외부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합격비율을 맞추려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16년 하반기에 지원한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이 1명이 서류전형에 지원할 것이라고 인사부장에게 알렸더라도 이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만약 합격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채용비리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 미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통과 지원자 대부분이 청탁 대상이거나 신한은행 임직원들과 연고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기본 스펙을 갖춘데다 다른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친 경우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4조 클럽' 실적 딛고… 조 회장, 3연임 청신호

금융권에선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조 회장이 3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한금융 사외이사들이 법률 리스크에도 조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등 깊은 신뢰를 내보이는 데다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신한금융은 지난 2017년 조 회장이 취임한 이후 줄곧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한금융은 2017년 전년대비 5.8% 증가한 2조9177억원의 순익을 냈다. 2018년에는 3조1570억원을 벌어들이며 3조 클럽을 넘어섰다.

이어 2019년 3조4035억원, 2020년 3조4146억원을 벌어들였다. 지난해에는 4조193억원의 순익을 내며 연간순익 4조클럽 가입에도 성공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취임 이후 계열사 M&A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2017년 신한리츠운용 출범, 2019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 2020년 네오플럭스 인수, 2021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지분 인수 등이다. 지난해에는 BNP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비금융 자회사 포트롤리오를 완성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신한금융투자 사옥을 매각하면서 사업 다변화를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이지스자산운용과 사모펀드 운용사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가는 약 64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는 3000억~4000억원 가량의 매각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신한금융 순익에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조 회장은 법적리스크를 완전히 덜었다"며 "신한금융의 높은 실적은 조 회장의 연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