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를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2020년 5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문 전 대표가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활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를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가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다. 향후 쟁점은 문 대표의 배임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손해액을 신라젠이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의 운용이익 상당액인 10억5000만원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1심선 벌금 350억원… 2심서는 10억원 왜?당초 검찰은 문 전 대표 등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1심 법원은 문 전 대표가 BW를 인수할 때 실질적으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내렸다. 문 전 대표가 신라젠을 인수하면서 취한 부당이득이 350억원 규모라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의 징역 5년은 유지했지만 벌금액을 10억원으로 감액했다. 벌금액이 1심보다 3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서 문 전 대표가 자금 돌리기로 취한 이익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문 전 대표가 취한 이득은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 등에 대해 "기업 경영자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한다면 개별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 배임액, 다시 늘어나나이번 대법원이 결정한 파기환송심에서 문 전 대표의 벌금 액수는 1심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BW 발행 관련 배임 부분 액수에 대해 문제를 삼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도 않은 채 신주인수권부사채 350억원을 발행해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 사채가액 350억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신라젠으로 하여금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수대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350억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