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가두고 가혹행위 사망케한 20대… 2심서도 30년형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고등학교 동창을 가두고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들에게 2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피의자.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고등학교 동창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해서 숨지게 한 20대 남성들에게 2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김모씨(21)와 안모씨(21)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김씨와 안씨에 대해 내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김씨에 대해서만 유지하도록 했다. 이들의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차모씨(21)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소를 취하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그를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했다"며 "수법 또한 피해자를 같은인간으로 봤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가학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인격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수사과정부터 현재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은 부작위로 이뤄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김씨와 안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해 재판이 열렸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4월1일부터 피해자 박모씨(당시 20세)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 등 고문해 폐렴과 영양실조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은 안씨 부모가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안씨에게 음악 작업실로 쓰라며 얻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박씨가 상해죄로 자신들을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본격적인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고소 취하 등을 강요하기 위해 박씨를 대구에서 납치한 뒤 서울로 데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와 안씨는 케이블 타이로 박씨의 몸을 묶은 뒤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6월13일 영양실조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박씨의 몸무게는 34kg였다.


 

전은지
전은지 imz05@mt.co.kr

안녕하세요 전은지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493.10상승 2.318:01 08/08
  • 코스닥 : 830.86하락 0.7818:01 08/08
  • 원달러 : 1306.40상승 8.118:01 08/08
  • 두바이유 : 93.75하락 1.9818:01 08/08
  • 금 : 1791.20하락 15.718:01 08/08
  • [머니S포토] 박은빈·하윤경·주종혁 '발리 잘 다녀올게요'
  • [머니S포토] 수도권 이틀간 물폭탄
  • [머니S포토] 인사청문회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 [머니S포토] 민주당 비대위 입장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 [머니S포토] 박은빈·하윤경·주종혁 '발리 잘 다녀올게요'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