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대출창구/사진=장동규 기자

오늘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3단계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유일하게 강화하는 규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주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로 확대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1단계로 지난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별 DSR을 적용했고, 2단계로 지난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로 확대했다.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된다.
40년 길어진 대출한도… 보험 등 2금융 확산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40%가 적용된다는 것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30년이던 대출만기를 40년으로 늘려주는 것이다. DSR 규제 안에선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대출 한도가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 개인별 DSR이 줄기 때문이다.

최근 은행권에서 먼저 출시한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보험·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도 확산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난달부터 40년 만기의 주담대 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KB손해보험,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등도 동참했다. 다른 주요 보험사들은 40년 만기 주담대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 업계도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4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정금리 최고 6%… 2금융 대출 이자는 더 높아다만 연 6%에 달하는 주담대 금리가 부담이다. 40년 주담대가 DSR 규제의 대안책으로 제시됐으나 이자가 높은 탓에 실수요자들의 대출 수요를 충족하기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4.56~6.66% 수준이다. 지난 17일(4.33~7.14%)과 비교하면 약 2주 동안 금리 상단이 7%대에서 6%대로 하락한 것이다. 다만 하단은 4.33%에서 4.56%로 0.23%포인트가량 올랐다.

한국은행이 오는 7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더 오를 전망이다. 계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은행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지표금리는 금리인상 여파로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다.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은 금리는 지난 4월 3.38%에서 지난달 3.49%로 0.11%포인트 올랐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는 같은 기간 1.84%에서 1.98%로 높아졌다.

2금융회사의 대출금리는 더 높다. 지난달 22일부터 4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한 한화생명은 홈페이지에 상세 공시되지는 않았으나 금리는 연 3.6%~5.6%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에 부실 비율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것이란 예상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매매가 축소돼 만기를 늘린 상품의 계약 건수가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