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일러스트레이터 임종철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예외상품을 남겨뒀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상품은 DSR 예외가 인정된다. 서민금융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미소금융 등이 있다.

또 주택연금과 유가증권담보대출을 포함한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도 대출 규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카고, 버스, 4.5톤 이상 등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자영업자들이 찾는 상용차금융도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거와 관련한 일부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과 이주비·중도금 대출이 이에 해당한다.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DSR 산정 시 제외된다.

다만 적격대출은 은행 상품으로 분류돼 규제 적용 대상이다. 또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거나, 자연재해 지역에 대해 긴급하게 지원되는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부, 리스, 현금서비스 등 일부 카드사의 상품도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카드사를 통해 자동차를 사도 규제와 무관하다. 그러나 은행의 오토론의 경우 DSR 규제에 포함된다.
생애최초주택 LTV 완화·생활자금 주담대 한도 확대아울러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할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 이내에서 취급이 허용된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용도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사지 못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가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선 잔금대출 및 이미 보유한 주담대 잔액 범위 내 대환 대출이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업 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수익증권에 대해 담보대출을 할 경우는 LTV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1주택 또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완화되고 신규 주택의 전입 의무도 폐지된다.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차주와 대출기관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주택매입·대출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상환능력과 주택가격 전망을 기초로 과도한 차익추구가 아닌 안정적 주거를 목적으로 대출 관련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