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법 '배출규제권 제동', 기후 대응 역량 훼손 위험"

美대법, 연방당국 발전소 배출 규제권 제동…탈탄소 정책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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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연방정부의 탄소배출 제한 권한에 제동을 건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비판 성명을 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판결은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우리의 역량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국민 건강 보호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나의 합법적 권한을 가차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변호인단에게 판결문을 살펴 연방법에 따른 대응책 모색을 지시했다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다수의견으로 연방환경보호청(EPA)에 미 전역 석탄·가스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균형추는 보수 6 대 진보 3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임명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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