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서울시의회 이끌 김현기 "TBS 기능 다했다…결단 내릴 때"

[민선8기 출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자
"늘 오세훈 전폭 지지하는 역할은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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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자가 29일 오후 서울시의회 귀빈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자가 29일 오후 서울시의회 귀빈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전준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기간 중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보완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서울시의회의 견제·균형 기능에 입각해 집행기관인 서울시의 정책, 예산 배분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

김현기(국민의힘·강남3)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향후 4년간 시의회를 이끌어갈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1일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 단독 후보다. 제11대 의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투표를 거치면 의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총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사실상 의장으로 확정된 셈이다.

김 후보자는 "서울시민이 국민의힘을 시의회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것은 '오세훈 서울시'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개선하고, 더 나은 의회로 만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 역시 국민의힘이 의회 다수당이 됐으니 기대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집행기관인 서울시, 서울시장 의견을 늘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편이라고 도와주고, 우리 편이 아니라고 도와주지 않는 의회 운영은 원칙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장이 선거기간 중 시민과 한 약속이 크게 어긋남이 없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허수가 많은 공약을 보완해 시장이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내정됐다. 시의회를 향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 저는 의회주의자다. '원칙'과 '상식'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늘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를 이끌고, 특히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경우 더욱 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끌어갈 예정이다. 물론 의장이 다 이끌어 가는 건 아니지만 야당 의견을 더 많이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겠다.

- 8년 전에는 소수당 소속이었다. 어떤 부분에서 제약이 있었나.

▶ 2006년 7대 때는 저희 당이 완전 다수당이었고 8·9대 재선, 3선할 때 각각 27명, 29명으로 소수당이었다.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제대로 된 조례안을 만들어도 정파적, 당파적 입장이 개입되니까 실행이 안 되더라. 좌절감을 느꼈다. 의회의 구성은 동수까진 몰라도 55대 45쯤 여야가 비슷하면 협상과 타결이 잘 될 것 같다. 대화와 타협은 우위가 비슷할 때 되는 것이지 너무 기울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버려 실종된다.

- 이번 시의회 구성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대 3으로 기울어졌다.

▶ 그래도 과거 8·9·10대에 비하면 서울시민이 상당히 균형성 있는 선택을 해주셨다는 걸 볼 수 있다. 서울시민이 정말 현명하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자가 29일 오후 서울시의회 귀빈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자가 29일 오후 서울시의회 귀빈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6.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TBS 개편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 TBS 본질은 교통방송이다. 출범할 때부터 교통방송이었고 본연의 목적과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교통방송 수요가 많이 변했다. 요새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길 찾는 운전자가 어디 있나. 교통방송 수명을 다 한거다. 행정학에서 목표를 달성하면 그 조직은 폐지하거나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는 용어가 있다. 새 수요에 맞게 재탄생하거나 수명을 다했으니 정리하는 것이 맞다.

과거 UN이 지원한 '기생충박멸협회'라는 전국적인 조직이 있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없어졌고, 결국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로 기능을 전환햇다. 목표가 달성됐으니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다. TBS도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 국민의힘은 'TBS 폐지 조례안'을 1호 조례로 발의한다고도 했는데.

▶ 선거 과정에서 상당수 시민들이 TBS를 바로잡아 달라고, 없애달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 지지의 문제가 아니다. 교통방송이라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다. 이에 다른 목표를 설정해 새로운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거나 아예 사라지게 하거나 선택을 하자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막무가내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TBS에 1~2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사이 TBS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TBS는 민법에 의해 설치된 재단법인이므로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생존해나가면 된다. 출연금을 받지 말고 민간방송처럼 독자적으로 서면서 방송의 편집권, 독립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일종의 TBS 독립선언문 같은 것이다. 명칭이 '폐지 조례안'이어서 완전히 없애자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독자생존하라는 것이다.

- 'TBS 폐지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구성 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나.

▶ '폐지 조례안'을 낸다 해도 하루 아침에 상임위에서 뚝딱 의결되는 건 아니다. 기능을 전환하려면 서울시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공청회도 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보면 된다.

- 최근 제10대 서울시의회 임기 말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해 잡음이 일었다. 어떻게 보셨나.

▶ 집 팔고 가는 사람이 집 사고 들어오는 사람 취향도 모르면서 도배도 해 주고 싱크대도 바꿔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불성설이다. 들어오는 의회에서 쓸 사람을 나가는 의회가 선출해주고 간다는 건 '자가당착'이다. 해당 문제와 관련해 당선인 신분으로서 논평을 내기도 했다. 현재 의장으로서 나름대로 대표성을 확보했고, 이에 김인호 의장한테도 말씀드렸다. 11대에서 합리적, 객관적으로 선발하겠다고 약속드렸더니 (김인호 의장이) 채용 일정을 7월로 연기하도록 하는 결단을 내려줬다. 감사드린다.

- 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 초반 진통이 있었다. 시의회의 경우 1급 다음이 4급이어서 2·3급을 확충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 1급 공무원이 4급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면 계층체제나 조직원리에 맞지 않다. 중간관리층이 필요하다. 4급 공무원이 1급으로 바로 승진할 수도 없다. 차상위 계급이 있어야 직원들도 승진할 자리가 생겨 동기부여도 되고 사기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다만 공무원 정원 증원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기회가 닿으면 설득력 있게 준비해서 행정안전부 등 지원기관을 찾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

- 의장하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면.

▶ 민주당 시의회 12년 동안 독선적인 의회 운영을 하면서 균형을 잃은 부분이 있다. 의회 내부의 개혁도 해야 하고 특히 집행기관인 서울시와 관련해 현실적이지도 않고 당위적이지도 않은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 서울시와 협의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데에 매진하려고 한다. 잘못된 조례의 개정 폐지,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가령 시민단체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배정돼 보조금이 많이 나간다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시민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기구를 만들어어 한다.

학교는 학교다워야 하는데 서울 교육 역시 많이 붕괴돼 있다. 한쪽으로 경도되고 지나친 특정 이념이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 교육이 대한민국 표준이라는 점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잘못 만들어진 제도, 잘못 운영되고 있는 예산 배분을 고쳐야 한다.

- 서울시의회 앞에 임시 이전한 '세월호 기억공간'은 어떻게 할 건가.

▶ 합리적인 설득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의회는 충분히 듣는 기관이다. 아직 한번도 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의회 사무처에서 향후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나. 원내 교섭단체 양당 의견도 들어서 결정하면 큰 무리없이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 대표 공약은.

▶ 재건축 문제다. 제 지역은 강남구 개포동인데 아파트를 건립한 지 40년이 지났다. 소위 대한민국의 성장 위주 정책을 추진할 때 주택이 부족하니까 가장 먼저 개발한 곳이 개포택지개발지역이다. 재건축 문제가 시급하다. 고(故)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 때 재건축 정책에 대한 규제가 연속이었다. 그러다 보니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해 아파트는 노후화됐고, 시민 불편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서울시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완화해야 한다.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등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나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건의할 것이다. 개포택지개발지역 내 노후화된 아파트를 빨리 재건축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재건축은 서울시 전역이 바라는 것이다. 도시 보존을 강조하면서 아파트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주택대란이 일어났다. 의원들 고충과 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해결해 드리겠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의회의 양대 기능은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확정이다. 시민의 피묻은 돈을 1원이라도 절감하기 위해 의원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 국회에 가면 본회의와 예결위에 국무총리와 장관이 출석한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예결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예결위에는 시장, 부시장이 오지 않는다. 시민 혈세를 다루는 올바른 예결위라고 할 수 없다.

예결위 회의장 역시 너무 협소해 회의 시 누가 답변하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다른 회의는 몰라도 예결위 회의장은 보다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예산 심의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시민 혈세를 투입해 새로운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고 별관을 잘 배치해서 공간 확보를 통해 밤을 새워가며 회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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