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임명 '안갯속'… 김주현 후보자, 1차 청문기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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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임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1차 개최 기한이 여야 간 공방으로 진척없이 종료되면서 그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금융위원장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사진=뉴스1
금융당국 신임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1차 개최 기한이 여야 간 공방으로 진척없이 종료되면서 그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금융위원장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주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1차 개최 기한이 지난 6월30일 종료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지난달 10일 국회에 송부했는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원(院)구성 협상 난항에 빠지면서 청문회 1차 개최 기간이 종료됐다. 청문회를 진행하려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만 여야가 한 달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후에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2차 개최 기한인 6월10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같은달 13일 직권으로 김 청장을 임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청문회 2차 개최 기한도 넘길 경우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위기'가 고조된 데다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금융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지난 5월5일을 기준으로 하면 금융위원장 공석 상태가 두 달 넘게 이어져 금융당국의 위기대응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태다.

김주현 후보자가 직권 임명될 경우 금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2012년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금융위원장이 된다. 앞서 3대 김석동 위원장 때까지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후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면서 4대 신재윤 위원장부터 현재 8대 고승범 위원장까지 모두 청문회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됐다.


 

강한빛
강한빛 onelight92@mt.co.kr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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