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3년, 앞으로 한·일 경제협력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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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 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국제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뉴스1(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제공)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났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번졌던 한일 갈등이 정권교체를 계기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 10월30일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신일본제철) 배상 책임 판결을 내렸다. 일본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수출 예정인 불화수소 물량을 불승인했다가 이틀 만에 허가했다. 일본 측은 서류미비에 따른 행정 절차상 승인이 지연된 것이라 해명했지만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시각이 다수였다.

2019년 7월4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핵심 반도체 화학 물자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안보 우호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재료에 대한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 해주는 외국환관리법상 제도 대상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 정부가 규제에 나선 항목은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리지스트 등 세가지 품목이었다. 모두 반도체에 필요한 핵심 재료로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일본이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 90일 가량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2019년 국내 기업이 1~5월 동안 수입한 반도체 소재 중 일본산의 비중은 불화수소 43.9%, 폴리이미드 93.7%였다. 전체 반도체 업계 장비와 부품, 재료의 국산화율은 30~40%에 불과했다.

규제발표 직후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구매담당팀은 즉시 일본으로 날아갔고 정부도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8월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과 교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반대하자 한국 정부는 협정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정지를 결정하며 한발 물러섰다.

2020년 6월3일 대한민국 법원은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공시를 송달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기업의 현금화가 진행될 경우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보복 수단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했다.

법원의 명령에 대해 일본제철은 항고 의사를 밝혔고 시간이 흘러 2021년 12월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내렸다. 역시 일본은 항고했고 이로 인해 강제매각명령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한일 관계는 아직 냉랭하지만 정권 교체로 인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약식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와 양국의 미래 공동 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4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협의할 민관협의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정부의 징용 배상 해법으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차후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안 등이 언급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정부의 대위변제 방안에 대해 "이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피해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만큼 단시간에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들은 한일 관계 진전으로 나타날 파급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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