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입법 '필리버스터 예외' 위해선 2표가 더 필요"

11월 중간선거에서 의석 추가 확보한 뒤 법안 추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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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년 7월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 등과 함께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년 7월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 등과 함께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낙태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입법을 위해 "2표가 더 필요하다"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늘린 뒤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현재 당내 온건파인 조 맨친·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이 낙태권 입법화의 필리버스터 예외 적용을 위한 규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중간선거에서 규정 변경을 위한 의석수를 확보해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미 연방대법원이 최근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공식 폐기한 데 대해 비판하면서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 미 상원에서 낙태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 필리버스터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의석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당의 목표는 2석을 추가로 얻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6월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낙태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위해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의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미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상원에선 공화당과 의석을 50석씩 나눠 갖고 있다. 미 상원은 입법 과정에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6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궁극적으로 의회는 '로' 판례를 연방법으로 성문화하기 위해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되지만, 현재 우리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바꿀 표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2표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맨친과 시너마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예외 적용 요구에 대해 필리버스 규정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들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되풀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 후에 상·하원에서 다수를 달성한다면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기 위해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것은 11월 이후 어느 쪽이로든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적으로나 현재 여론조사 지표와 경제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다수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여성 유권자 등의 표심을 결집시켜 중간선거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겨냥한 듯 "첫 번째 주(州)가 (낙태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 경계를 넘나든 여성을 체포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저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낙태 금지를) 초과하는 거대한 거래라는 것을 전국에 의도를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주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공식 폐기하면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13개 주에선 트리거 조항에 따라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했다. 이로 인해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낙태가 합법적인 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극단 성향의 주지사들은 여성들의 낙태를 위한 여행을 금지하려 하는데, 연방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낙태가 금지된 주에선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미셸 루한 그리셤 뉴멕시코 주지사는 회의에서 낙태를 한 여성들을 처벌하기 위해 해당 여성들을 추적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여성들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도 "단지 몇 개 안 되는 주들"이 미국 전역의 여성들의 건강을 돌봐야 할 것이라며 "저 밖에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 이것은 미국 여성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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