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계기 '新냉전' 가속화… 對중국·러시아 관계 해법은?

尹, '가치연대' 따라 美·유럽 정책 방향에 '동조화' 전망
"러시아보다 '中 리스크 관리' 중요… 섬세한 외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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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가운데)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가운데)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지난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과 중국·러시아 등 간의 이른바 '신(新)냉전' 기류가 한층 더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나토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채택한 '전통적 위협'인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동맹과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전략개념'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나토 정상들은 특히 유럽과 대서양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체계적 도전'에 맞서 동맹국 안보와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나토의 새 전략개념은 비(非)회원국인 우리나라와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호주·뉴질랜드 등과 함께 이번 회의에 초청된 4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가운데 하나로서 동맹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주요 우방국들과도 자유·인권·법치 등 '가치연대'에 협력하겠단 의사를 밝혀왔기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對)중국·러시아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할 가능성이 크다"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미 정부는 그간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는 양자동맹,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는 집단안보체제인 '나토'를 통해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해왔으나,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이 둘의 연계를 본격 모색하기 시작했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나토의 동진(東進)'으로 불리는 이 같은 외연확장 시도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강한 경계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중국을 '교역 규모 1위' 상대국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중국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3일 "우리 정부로선 앞으로 '중국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사진> © AFP=뉴스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사진> © AFP=뉴스1

박 교수는 특히 "우리가 중국과의 소통을 위해 고위급 인사를 파견할 경우 중국 측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석·선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섬세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현재 AP4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한 채 미국과 나토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동시에 중국 측은 한중관계를 강조하며 우리 정부가 나토에 경도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즉, 윤석열 정부로선 추후 한중 간 고위급 회담 또는 접촉 결과가 우리 측의 진의와 관계없이 중국 '입맛'에 따라 혹은 '한미 간 이간질'을 위해 확대 재생산되거나 왜곡되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달리, 러시아와의 관계에선 "당장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개시한 이후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경제·금융제재를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측은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기도 했으나, 그 이상의 '관계 악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선 중국이나 북한 외엔 러시아에 힘을 실어줄 만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러시아 측이 우리나라만 특정해 '보복' 수단을 가동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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