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분야 규제 혁신한다…'주유소 전기차 충전기 이격거리' 논의

이흥교 소방청장 주재 규제 개선·혁신과제 발굴 토론회
이흥교 "규제 합리화·업무혁신,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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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교 소방청장이 지난 6월2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인근 단독주택을 찾아 '소방청-포스코건설이 함께한 화재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활동'에 나서고 있다. (소방청 제공)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흥교 소방청장이 지난 6월2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인근 단독주택을 찾아 '소방청-포스코건설이 함께한 화재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활동'에 나서고 있다. (소방청 제공)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소방청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업무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일부터 이틀간 이흥교 소방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은 국민이 소방 안전에 필요한 규제와 의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방법과 내용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토론회를 추진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 기술을 접목해 재난현장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소방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과제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토론과제 중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이격거리(6m) 완화'다.

그동안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유기와 전기 충전기 사이를 6m 이상 띄워야 하는 규정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국민 안전은 확보하되 불편은 해소하고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주유소와 전기충전기 사이 이격거리 규정 개선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일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산업체 관계자, 소방민원 담당 공무원 등과도 지속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 실질적 규제개선과 업무혁신 방안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내 소방 산업체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적실한 대처가 필요한 만큼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소방 업무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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