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직 검사 712명 오늘 부임…'北피살 공무원' 특별수사팀도 꾸리나

중간간부·평검사 712명 부임…반부패부·공공수사부장 교체
文정권 청와대 겨눈 검찰…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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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6.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6.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지난달 28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차·부장검사)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712명이 4일 부임한다. 이전 정권 관련 수사팀이 대거 교체돼 대대적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이 꾸려질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입식을 개최한다.

이날 형사 마지막 부서(말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애고, 형사부 일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도 관보에 게재됐다.

수사팀 교체와 직제개편이 맞물리면서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3차장 산하 공공수사부와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사법연수원 32기)가 3차장 산하 공공수사1부장,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33기)이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2부장으로 부임했다. 이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으로 일했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 당시 윤 총장이 대검에 남겨달라고 요청했던 검사 중 한 명이다.

공공수사1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한다. 현재 유족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해양경찰청 초동수사 자료 등을 분석하는 단계다.

이 부장검사는 2020년 9월 사건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고(故) 이대진씨의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내린 지침이 무엇이었는지 등 의혹을 밝혀야 한다.

유족 측은 해양경찰청의 '월북 시도 추정' 발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서 지침이 있었다고 의심하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정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고발했다.

이대진씨의 형 이래진씨는 황희·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황 의원과 김 의원은 이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관련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전 정권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되면 대통령기록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신속하게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대준씨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 '정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관에 사건 당시 청와대가 각 부처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기록관은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또 고형곤 4차장 산하 반부패특수 1~3부에는 '윤석열 사단' 특수통인 엄희준(32기), 김영철(33기), 강백신(34기) 부장검사가 배치됐다. 반부패수사1·3부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수사를, 반부패수사2부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장을 밀어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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