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정위원장에 또 법조인 지명… 野 "지인으로 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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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를 지명했다. 사진은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를 지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법조인 편중' 인사라고 비판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인으로 국가를 운영할 생각이냐"며 해당 인사를 비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능력 인사를 중시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연수원 동기인 송 교수를 내정했다"며 "윤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아예 지인으로 모두 채우려는 것인지 황당하다. 지인정치가 아니라 지인정부를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공정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준사법기관"이라며 "공정위의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을 가진 인사를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위원장에 앉히겠다니 여성가족부처럼 제 기능을 못 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현재 18개 부처 중 법조계 출신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총 4명이다.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실과 정부 기관 요직에 앉은 인물로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임명직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조건이라면 결국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고 국민의 재산을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자기가 맡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7일 금융감독원장과 공정위원장 인선 관련해 "금감원과 공정위원장은 규제 감독기관이고 적법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한다"고 밝혀 일각에서 법조인 출신 공정위원장을 임명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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