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비판 집회서 다른 유튜버 폭행… 54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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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던 대규모 집회에서 한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5일 약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한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폭행한 유튜버에 5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윤희 판사는 지난달 15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2019년 10월9일 오후 당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다른 유튜버 B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달라며 약 3400만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약 540만원을 B씨가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입원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청구의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므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부분은 150만원으로 인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정경
박정경 p980818@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정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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