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류세 50% 인하·직장인 밥값 20만원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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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구성과 관련된 큰 고비를 넘어 민주당의 입법 과제들에 대한 정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며 "서민 경제 고통을 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30%까지 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를 최대 70%까지 법적으로 열어두고 최소 50%는 하자는 것이 당의 취지"라며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점심 식대 비과세의 현재 한도인 10만원을 2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도 공식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법도 시행령 차원에서 하던 것을 입법으로 보완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률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화물자동차 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납품단가 연동제도 최대한 빨리 여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여전히 원전 최강국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원전은 사양산업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소위 자연에너지인 풍력발전과 태양광으로부터 생산되는 그린 수소"라며 "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전기·수소차 등의 산업을 키울 마지막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시대적인 흐름과 달리 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대해서는 "소위 대중국·러시아 관련 경제사정이 어떻게 악화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제2의 사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주요 숙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 정책위원회 주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서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정도에 의원총회에 보고했던 추가 입법 과제를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재개발 관련 국토부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 상황에도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혜남
송혜남 mikesong@mt.co.kr

안녕하세요. 라이브콘텐츠팀 송혜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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