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메스 못대"… 혁신안 퇴짜 놓은 원희룡, 공공기관 고강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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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브리핑룸에서 산하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원 장관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검증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전담조직)을 구성하고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5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합동TF를 구성하고 공공기관 혁신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열고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혁신방안은 경영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총 4가지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들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TF는 각 공공기관에 대해 ▲무분별한 업무 확장과 민간 영역 침해 여부 ▲공정·투명한 절차 수행 여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여부 ▲자회사 재취업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일주일 내로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28개 기관으로부터 이를 제출받은 바 있다.

원 장관은 제출된 혁신안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혁신안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몇몇 공공기관의 불공정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는 "LH는 토지수용권과 공공용지에 대한 독점 권한이 있는데 땅을 사놓고도 민원이 있거나 본인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택지개발사업에서 (민원이 나와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남의 일로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코레일과 SR은 이번 사고 당시 선행열차 승객들이 신고를 하는데도 기관사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로컬 관제는 자신들이 귀찮다거나 그동안의 알량한 경험에 의해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고 판단해 국민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고 그마저도 '폭염 때문이다' 'SR 때문이다'라면서 책임을 떠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외에도 덩치 큰 몇몇 기관들 중 수익이나 일감을 몰아주고 재취업이나 인사청탁으로 사람들을 집어넣는 문제들이 신고로 접수되고 자체 감찰로도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이 스스로 수술의 메스를 들이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만큼 구조적 문제로 인한 내부와 이해집단의 고리를 끊는 조치들을 7~8월 강도 높게 진행한 후 8월 중 중간 국민보고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간TF는 각 기관별로 팀을 나눠 동시 일제점검을 함으로써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자금문제를 파헤치다가 고구마줄기가 나오는 경우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각 기관들의 추진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도 주고 사안에 따라 집중감찰과 수사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토부 역시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갖고 있거나 이러한 악습을 오히려 조장하는 경우 그 원인이나 경중에 따라 더 엄격한 기준으로 모범을 보이게끔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유진
신유진 yujinS@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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