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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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사진제공=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5일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난 2020년 7월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되어 감면 조건으로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은 20년 대비 7000만원 상승한 5.1억 원, 아파트의 경우 1.1억 원 상승한 6.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현행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달 21일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연 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현행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정부 정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직후 취득한 주택도 모두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 빠르게 준비해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며 국민을 위해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현실화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구분 없는 부동산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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