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시장 개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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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방안을 포함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금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 개선 ▲가산·예금 산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 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금리 인하 요구권 실적 공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이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합리적인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출되도록 산정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오른다는 지적이 있다.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대출하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수신금리와 장기금리는 여신금리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기에는 통상 장단기금리차가 커지면서 예대금리차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의 경우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예금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리반영 시점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수 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대출평균금리와 예금금리가 모두 비슷하게 상승했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대출금리가 예금금리와 기업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

-이번 정책으로 대출 금리 인하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나.
▶금리를 특정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 다만 본인에게 적용되는 업무원가나 가산금리 등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설명이 잘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더 넓어지고 더 잘 설명해주거나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져 대출금리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될 수 있는 여건은 어려울 것을 보인다. 하지만 이 정책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거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제어하는 수단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향후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팔로업하며 파악할 계획이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균 예대금리차뿐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기 때문에 은행별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금리정보 공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7월 신규취급액부터 공시할 계획이며 공시체계 개편을 위한 은행권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은행은 자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는데 CB(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하면 공시의 실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은행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자체 신용등급과 CB사 신용점수를 함께 참고해 금리 등을 산정하는데 은행이 자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CB사 신용점수는 각종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할 경우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방안은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인 절차와 근거에 따라 산출되도록 산정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강한빛
강한빛 onelight92@mt.co.kr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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