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또 낙마'…법무부 인사검증은 '잡음'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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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연달아 낙마하며 인사검증을 담당하게 되는 법무부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사진은 정호영(왼쪽)·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 /사진=뉴스1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연달아 낙마하며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6일 법조계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하 관리단)은 대통령실이 세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의뢰할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는다. 관리단은 지난달 7일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됐다.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가 압축한 후보군을 관리단에 넘기면 관리단이 재산 등 자료와 평판, 비위 사실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검증한다. 이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리단의 검증 결과를 최종 검토한 뒤 인추위가 복수의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낙마한 정호영·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관리단 출범 전에 지명돼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을 담당했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학 특혜 의혹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이 됐다.

앞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특혜 장학금과 논문 심사 논란 등이 불거지며 낙마했다.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순애 장관도 후보자 시절 만취 음주운전 전력, 갑질 논란 등에 휩싸였다.

인사 부실검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그는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람 자질이나 이런 것을 다른 정권 때하고 한 번 비교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동안 부실검증 에 대한 비판은 대통령실에 집중됐다. 하지만 관리단이 검증 업무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는 인사 검증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지적이 이어질 수 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경찰청 차장)이 법무부의 인사검증 능력을 검증받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두 후보자는 관리단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검증한 공직 후보자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송 후보자는 지난 2014년 회식 자리에서 학생들의 외모에 등급을 매기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히 대통령실은 검증 단계에서 이를 파악하고도 지명을 강행했다고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대통령 대변인실은 지난 4일 기자단에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초고속' 승진으로 주목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6개월 뒤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경찰청장에 최종 임명되면 다시 한 달 만에 치안총감으로 승진하는 셈이다.

향후 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나 언론 검증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나온다면 관리단의 인사검증 역량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더 하락할 수 있어 법무부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전은지
전은지 imz05@mt.co.kr

안녕하세요 전은지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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