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자민당 및 연립여당 공명당이 오는 1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무난히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지난 5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4일 일본 도쿄도 가와사키에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오는 10일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70석대 이상을 확보해 과반 의석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참의원 전체 248석 중 125석을 놓고 치루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인 63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70석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참의원 선거 의석수는 기존 245석에서 사이타마현 1석을 비롯해 비례대표 2석이 추가돼 총 248석으로 늘었다. 참의원 임기는 총 6년으로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새로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가나가와 선거구의 결원 1명을 포함해 총 125석(지역구 125석, 비례대표 50석)을 놓고 치러진다.

자민·공명당은 비개선(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기존) 의석수를 이미 70석 확보한 상태다. 과반 확보를 위해서는 55석이 필요하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최소 56석에서 최대 65석을 차지하고 공명당은 최소 12석에서 최대 1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반 달성은 무난한 전망이다.

이에 반해 야당인 입헌민주당은12~20석, 일본 유신회는 10~16석, 일본 공산당은 3~8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보도된 바에 따르면 헌법 9조 개헌 추진세력인 4당(자민·공명·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은 국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166석)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개헌 추진세력은 이미 비개선으로 84석을 차지한 상태다.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의석수가 달성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중의원은 의석 465석 중 자민당 261석, 공명당이 32석을 비롯해 개헌 세력이 이미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상태다.

헌법 9조는 제2차세계대전 패망 이후 1946년 제정된 헌법에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 행사 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군대로 알려진 '자위대'는 헌법에 명기돼 있지 않다. 개헌추진 세력은 '자위대 명기'를 사안으로 담았다. 사실상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의미다.

전 아베 신조 정권에서 개헌 세력이 국회의 3분의 2를 넘어섰지만 개헌안은 발의조차 못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국제 정세가 급변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됐다. 일본 국민도 개헌 필요성에 동감하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3~4월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68%로 반대(30%) 응답에 두 배 이상 많았다.

다만 아사히신문은 한계점도 있음을 시사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인 반면 '반대한다'는 38%를 기록해 반대 응답을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사히신문이 전날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실시됐다. 전화조사는 1만391명의 응답을 받아 57%의 응답률 57%을 보였고 인터넷 조사로는 8만576건의 응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