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카카오 임원과 7일 회동...어떤 얘기 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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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구글, 카카오의 임원들을 소환해 의견을 청취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구글, 카카오의 임원들을 소환해 의견을 청취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7일 양쪽 임원들을 만나 의견 청취를 하기로 했다"며 "구글과 카카오 양 사업자들이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도 의견을 들으면서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구글과 카카오의 인앱결제 관련 갈등에 대해 한 위원장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요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해야 한다"며 "이건 사후조치 문제이고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들과 긴밀히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상황을 파악하는 일들은 계속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앱 업데이트 중단이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태 점검, 사실조사를 해봐야 하는 문제이고 당장 그 전에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최근 카카오톡의 구글플레이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이 앱 내에서 아웃링크 웹 결제 방식을 안내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구글플레이를 제외한 애플 앱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만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5)이 제공되고 있는 상태다.


 

송은정
송은정 yuniya@mt.co.kr

안녕하세요 송은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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