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검찰, 징역 1년 구형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며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해야하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형량 사유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20년 11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였지만 검찰은 이 상태가 특가법이 규정하는 '운행 중' 상태에 포함된다고 봤다. 또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이뤄진 날은) 공수처장 후보로 결정되는 날로 이른 아침부터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9분 넘게 통화하며 허위진술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증거인멸교사 범행 성립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다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은지
전은지 imz05@mt.co.kr

안녕하세요 전은지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155.49하락 15.4418:03 09/30
  • 코스닥 : 672.65하락 2.4218:03 09/30
  • 원달러 : 1430.20하락 8.718:03 09/30
  • 두바이유 : 89.51상승 2.1818:03 09/30
  • 금 : 1672.00상승 3.418:03 09/30
  • [머니S포토] 박해일 '훈훈한 가을남자'(춘사영화제)
  • [머니S포토] 전문대교협 '2023 수시 전문대 입학정보 박람회' 개최
  • [머니S포토]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공식 출범
  • [머니S포토] 컴백 이주호, 9년만에 돌아온 MB정부 교과부 장관
  • [머니S포토] 박해일 '훈훈한 가을남자'(춘사영화제)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