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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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신한은행./사진=신한은행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돼 금감원에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처를 내린 바 있다.

금융위 측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위의 의결로 신한은행은 신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금융사 제재는 ▲영업 인가·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업무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은행들이 생활금융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비금융 데이터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신사업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앞서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해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가입자에게 투자 원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안을 엄중히 보고 업계 예상을 뒤엎은 판단을 내린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 측은 "다양한 프로세스 신설과 제도 보완 등을 통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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