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순이자마진(NIM)은 주요국 대비 낮다는 금융당국의 진단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순이자마진(NIM)이 주요국 대비 낮다는 금융당국의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축소를 유인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국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보다 예대금리차가 낮은 편이다.

실제 금융위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 등을 활용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국 예대금리차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01%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싱가포르(5.11%포인트), 홍콩(4.98%포인트), 스위스(2.98%포인트), 노르웨이(2.18%포인트) 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헝가리의 예대금리차는 1.59%포인트로 한국보다 0.42%포인트 낮았다.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보다 낮은 것은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예대율 규제 등으로 예적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한국은 예대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로 100%를 넘겨선 안 된다. 여신을 확대하기 위해선 유사한 규모로 수신도 확대해야 하는 만큼 은행들이 수신 부문에서도 금리 경쟁을 펼친다는 논리다.

은행권 대표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도 지난해 기준 한국은 1.45%로 미국(2.52%)보다 낮고 유럽(1.26%) 등 주요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표=금융위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NIM은 2011년 2.30%에서 2021년 1.4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89%포인트에서 1.81%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러한 분석에도 금융위가 예대금리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돼서다.

예금과 대출 금리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공시함으로써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해 큰 폭의 대출금리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사상 첫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돼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 5월 국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4.14%를 기록, 2014년 1월(4.15%) 이후 8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78%로 2014년 1월(5.8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주기를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축소한다. 또 대출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를 적용하고 조달금리 지표가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산정체계를 정비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은행들에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