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및 피해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금융정의연대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중징계를 내리는 등 금융회사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라임펀드 판매사의 징계 소식을 반가워하는 동시에 헬스케어펀드 등 환매가 중단된 펀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이외에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영국 UK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피델리스펀드 등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는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등의 경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사모펀드 피해자 "증권범죄합수단, 헬스케어·헤리티지 펀드 수사해야"이날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공대위)와 피해자들은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사모펀드, 불법 사기 혐의 수사 및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나머지 사모펀드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인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1536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 최대 80%에 달하는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다만 라임펀드와 같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지 않았다. 자산 자체가 처음부터 부실화하지 않고 운용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서울 남부지검에 하나은행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조3000억원 이상 환매중단 된 젠투파트너스의 경우 해위 운용사 대표 신기영씨의 신변확보 조차 어려워 사고의 원인규명은 미궁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는 6조4075억원으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높은 펀드 금액은 4404억원이다. 총 6조8479억원의 펀드가 환매 중단됐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금융사와 금감원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증권범죄합수단이 부활했지만 아직도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를 조사하는 움직임이 없다"며 "피해단체별로 사건 수사 및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남부지검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