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 동결자산 재건비용으로"…스위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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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슈미할(왼쪽) 우크라이나 총리는 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재건회의(URC)에 참석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쓸 것을 요구했으나 이그나치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은 거부했다. 사진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슈미할 총리와 카시스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전후 재건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스위스가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서방에 동결된 자산의 상당 부분은 현재 러시아의 신흥재벌(올리가르히) 소유다. 스위스는 자산을 몰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이그나치오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도 이날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카시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URC)에 참석해 "국가를 상대로 개인의 재산 및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산을 몰수하더라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의 "서방 국가들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재건에 사용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다.

카시스 대통령은 이어 "자산을 동결할 수는 있다"면서도 "자산의 출처를 명확히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제시했다. 이어 "해당 자금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된 자산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동결된 자산으로 이뤄지는 (배상)조치가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카시스 대통령은 "해당 조치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완벽한 조치'일 수는 있다"면서도 "공권력의 비대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스위스 내 동결돼 있는 지난 5월 러시아 개인 및 기관의 자산은 63억스위스프랑(약 8조4972억원)으로 파악됐다. 스위스는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대 러시아 제재를 동참했으나 동결된 자산 전용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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