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택소노미에 '원자력·천연가스' 포함한다... 원전 사업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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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했다. /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유럽연합(EU) 의회가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분류 체계(택소노미)로 분류하는 EU집행의원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EU가 최종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택소노미로 분류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사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투표한 의원 639명 중 328명이 찬성했고, 278명 반대, 33명이 기권했다. EU 의회가 찬성으로 뜻을 모은 만큼 EU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2023년부터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택소노미에 포함된다.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미만이거나 ▲20년 동안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을 초과하지 않거나 ▲2030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고 ▲2035년까지 재생 가능 또는 저탄소 가스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녹색 라벨을 받을 수 있다.

원자력 발전은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고 ▲환경과 수자원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녹색 에너지로 분류된다.

2020년 발표된 택소노미는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를 택소노미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해당 에너지원의 친환경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방사능폐기물 처리 문제가 지적됐다. 천연가스는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화 효과가 커 논란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도 원자력 발전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환경부가 순수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K-택소노미를 발표했는데 당시 원전은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국내 원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일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원전 확대 구상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계속운전을 추진해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 원전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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